내년 경제 어떻게 될까 … 5대 관전 포인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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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에는 거시경제 지표만 나열돼 있는 게 아니다. 거시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자의 고민과 여론에 대한 반박(?)도 담겨 있다. ‘내년 경제의 5가지 관전 포인트’를 추려봤다.

① 청년 고용률 개선 당분간 어렵다

정부는 청년층 인구구조와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감안할 때 청년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기는 당분간 힘들다고 분석했다. 2005년 이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학교 다니는 청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고교생이 늘어났고, 대학 진학률은 올랐으며, 대학 졸업을 연기하는 학생도 많아졌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학 비중은 2004년 69.8%에서 지난해 73.3%로 커졌다. 청년(15~29세) 중 15~24세 비중은 올해 63.7%에서 2015년 67.8%로 올라간다. 학교 다니느라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청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② 주택시장 정상화된다

정부는 당분간 주택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주택보급률 등을 볼 때 부산·대전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2009년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6.7%다. 수급상 상승요인도 있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26만 가구에서 내년 21만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인구 등 주택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공급대기 물량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③ 글로벌 자금 유입 계속된다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올 들어 11월까지 19조9000원을 순매수했다. 채권 사재기도 순투자(순매수-만기상환) 규모가 올해 22조2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증시 유입 자금은 주로 중·장기 성향의 미국계 글로벌 펀드자금이며, 국채 투자도 장기투자 성향의 미국계 글로벌 채권펀드와 아시아 중앙은행이 주도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투자의 ‘질’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이 좋은 신흥국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몰리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④ 경기 꺾일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선행지표는 내리막인데, 수출이나 가계소득 같은 실물경기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선행지수는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행지수 일부 구성지표의 선행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최근 좁혀지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다. 통상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면 돈을 덜 빌리려는 유인이 생겨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장단기금리차가 좁혀진다. 하지만 국내 경기적 요인 외에도 자본시장 개방으로 늘어난 국제자본이동이 장단기 금리차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⑤ 반도체·LCD 특수는 없다

정부는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의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기술(IT) 품목의 단가가 떨어지고, 올해 이례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올 1~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6% 증가했다. 내년에도 스마트폰· 태블릿PC 시장 확대로 수출이 늘겠지만 올 2분기 이후 D램 메모리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재미는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특정품목의 수출 여건 변화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출 품목 다변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