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도 경제운용 방향 가운데 국토해양 부문의 포커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완수`, `주택시장 안정 기조 유지 및 민간 주택 건설 정상화` 등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4대강 사업 사실상 끝낸다
4년간(2009~2012년) 추진되는 4대강 사업 총비용 22조2000억원 중 42.8%인 9조5000억원이 내년 투입돼 본류 사업이 완료된다.
국토부는 보 건설과 준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4대강 본류 준설과 생태하천 조성 등은 내년 말까지, 4대강 지류 정비와 댐·농업용 저수지를 높이는 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회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친수구역의 개발이익을 공공 부문이 환수해 하천 정비나 관리에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내용으로, 국토부는 개발 수요,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 지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로 구성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인 아라뱃길도 내년 10월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통할 방침이다. 또 물관리 목표, 권역별 관리 계획, 해외 물 시장 진출 방안 등을 담은 2차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내년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 속 업계 살린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구매 심리 개선으로 거래량이 점차 늘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은 부산, 대전 등에서 매맷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전셋값 강세도 다소 장기화하고 있지만 10월 말 이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은 계획대로 내년 2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건설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도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게 개선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때 답신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회사(REITs)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30%)과 현물 출자 비율(50%) 등도 투자 활성화 및 유도 차원에서 풀기로 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구입자금으로 내년 5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통계 선진화 차원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택 준공 실적(올해 8월)에 이어 주택 멸실(내년 3월),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내년 하반기), 입주 물량 및 매물, 전·월세 거래량, 주택 낙후 정도별 매맷값 및 거래량 등의 통계도 개발하기로 했다.
건설업 체질 강화 및 건설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임금 체불 업체 상대 불이익 부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 제공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해외건설 700억 달러 수주, 고속철도 해외 진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등도 신성장 동력 확충 차원에서 국토부가 공을 들이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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