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예산 ‘싹둑’ … 무상급식 예산은 ‘조건부 통과’

충남도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 운영 용역비(4000만원)와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2억5668만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1억500만원) 등 3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충남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은 안희정 지사의 핵심공약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들은 “도가 설립을 추진하려는 사회복지공제회가 기존 도 산하 여성정책개발원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예결위 장기승(아산·자유선진당) 의원은 “여성정책개발원에는 박사급 연구인력이 3명이나 있어 관련 분야 업무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예산은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으나 안지사 의지로 예결위에 다시 반영됐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 보육료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다문화 가정에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 중복 예산 편성”이라는 이유로 깎였다.

　한편 초·중학생 무상급식 예산(74억5400만원)은 도와 교육청간 재원 분담비율이 합의 되지도 않았는데 통과됐다.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예산 625억 원 중 도(12%)와 16개 시·군(28%)이 250억 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이 60%인 375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재원 분담 비율 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른 시일 안에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10일 도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안 지사와 김 교육감이 (분담 비율을) 5대 5로 하기로 합의를 끝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종성 교육감은 “충남도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도와 교육청은 14일까지 재원 분담비율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 5세 어린이 전면 무상보육 예산(도비 16억 원)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유치원생들에게 지원할 예산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어린이에 대해 1인당 17만700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생을 배제한 채 어린이집 원생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