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비교 ‘코리아 인덱스’의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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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찬
한성대 교수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 위원장

지난 9월 배추 등 신선식품 값이 급등하며 물가에 비상이 걸렸을 때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의 국제 시세를 비교해 수급 조정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국제 시세 비교는 자국 물가의 해외 대비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국제 시세 비교가 간단한 것은 아니다. 쇠고기를 예로 들면, 어떤 등급과 부위를 비교할지가 문제다. 등급과 부위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얼마만큼의 양으로 비교할지도 문제다. 판매량에 따라 가격 구조가 다양한 품목이라면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더욱 어려워진다.

　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이 국제 가격 비교에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 품목이다.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크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이동통신 요금 국제 비교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론으로 2년마다 결과가 공개된다.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 회원국 간 이동통신시장 환경의 차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동통신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요금 구조, 통화 사용량,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요금 국제 비교 방법론이 이와 같은 국가 간 차이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될 경우 자칫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부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된 ‘코리아 인덱스’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코리아 인덱스의 성과는 무엇보다 요금 국제 비교를 위해 독자적인 지표를 개발한 점이다. 우리나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통화량 등 통화 패턴을 기준으로 국가 간 요금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손쉽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단순한 국가 간 요금 수준 비교라는 평면적 차원을 넘어 서비스 품질 등 요금 외적 요소들도 입체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규명했다. 해외 체험과 유관기관 방문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 품질은 해외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구매력이 반영된 환율을 사용할 경우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23개 국가와 요금 수준을 비교할 때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국가 간 가격이 같다고 하여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감까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령, 우리나라와 미국의 쇠고기 가격이 같더라도, 소득 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미국 소비자는 쇠고기를 구매하며 느끼는 부담감이 우리나라 국민보다 적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므로 가격이 같더라도 부담감은 OECD 평균의 2배가 될 수 있다. 물론 소비자의 부담감이 큰 것이 곧 요금 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비중이 크다는 점은 해외 대비 우리나라의 IT산업이 그만큼 발달돼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코리아 인덱스는 해외 대비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규명함이 취지이며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함은 아니다. 앞으로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요금 수준까지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비교 방법론을 더욱 개선하는 것도 향후 과제다. 요금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통신요금뿐 아니라 다른 국제시세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내찬 한성대 교수·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