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가 20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천안시는 1조1900억원, 아산시는 7393억원 규모다. 양 시는 모두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어느 해 보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
장찬우 기자
[천안시청]
천안시는 민선 5기 시정의 실천의지를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1900억원으로 2010년도 1조1300억원보다 600억원 증가(5.3%)했고 ▶일반회계가 7380억원으로 올해 7300억원보다 80억원 ▶특별회계는 4520억원으로 올해 4000억원보다 520억원 증액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천안시 3개년도 징수실적과 내년도 경기전망, 정부예산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수입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했다. 세출예산은 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편성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했으며, 사업예산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과의 약속사업, 복지향상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성장 동력 사업 등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역별·직업별·연령별·분야별 등 재원배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민간이전 경비는 2010년 지원액보다 평균 15%(10억원)삭감 조정했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던 일반 수용비 등 소모성 예산을 5∼10%(약 15억원) 삭감 조정해 신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한 주요 계상내용을 2010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2010년도 2651억원보다 109억원(4.1%) 증액된 2760억원을 ▶세외수입은 금년 1330억원보다 665억원(50%) 감액된 665억원을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2010년도 3319억원보다 586억원(17.6%) 증액된 3905억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국·도비 등 지원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2011년도 대단위 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 등 종합적인 노력으로 맺은 결과로 보여진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계상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총 2104억원 ▶문화·체육·교육 분야 742억원 ▶농업 및 산림 지원 분야 530억원 ▶수질개선, 대기 등 자연 환경 분야 480억원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225억원 ▶교통 및 도로 확충 등 SOC 개발 분야 1559억원 ▶재해 재난 방지 분야 103억원 ▶일반행정 및 기타 사업에 1637억원을 계상해 재원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각 분야에 고루 안분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내년에 예정대로 지방채가 상환되면(일반회계 120억원, 특별회계 1539억원 등 1659억원) 지방채 규모가 현재 3123억원에서 1464억원으로 53% 감소해 2012년부터는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건실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배수지 공사 126억원, 상수도 지방채 상환 39억원, 청수지구 지방채 상환 500억원, 병천하수처리장 4단계증설 126억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52억원, 성환하수관거 1·2단계 정비 19억원, 병천지역 하수관거 사업 21억원, 대학인의 마을 61억원, 청당지구 도시개발사업 168억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42억원, 5산업단지 조성 297억원, 5산업단지 차입금 지방채 상환 1000억원 등이다.
유제석 기획예산과장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형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 보다 알뜰한 살림이 필요한 해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 기준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급한 사업인지에 기준을 두고 엄격히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절감정책을 펼쳐 미래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데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청]
아산시는 2011년도에 739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0.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5654억원으로 전년도 5405억원 보다 18억원(4.6%)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739억원으로 전년도 1970억원 보다 231억원(11.7%)이 감소했다. 주된 감소 원인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폐수처리시설사업 및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됐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계속적인 대규모 현안사업에 대하여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했으며, 친환경 농업조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온천수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적극적인 기업유치,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증가와 도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지출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육성 지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5654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배방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20억원, 적극적인 시정 홍보 15억원 등 314억원(5.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염치, 배방, 권곡) 61억원, 탕정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5억원 등 88억원(1.5%) ▶교육분야에 원어민강사지원 32억원,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22억원, 다목적 강당신축 12억원, 기숙사 신·증축 10억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0억원 등 135억원(2.4%) ▶문화 및 관광분야에 예술창작벨트 조성 30억원, 외암마을 저잣거리 조성 및 퇴락가옥보수 24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21억원, 맹사성 복합문화타운 건립 20억원, 하키장 건립 15억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12억원 등 327억원(5.8%) ▶환경보호분야에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설치 367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배방, 둔포) 105억원, 하수관거 BTL사업 91억원, 생활폐기물 처리 88억원 등 1100억원(19.5%)▶사회복지분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08억원, 노인복지지원 279억원, 저소득층 지원 251억원, 장애인 복지증진 95억원, 여성복지 증진 2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1억원, 아동복지시설지원 19억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 16억원, 사회복지관 운영 14억원 등 1164억원(20.6%) ▶보건분야에 모자 및 노인보건관리 18억원, 정신질환시설 관리 15억원, 전염병 관리 12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10억원 등 107억원(1.9%)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생산기반 확충 125억원,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84억원, 학교급식지원(유치원, 초중고교) 65억원, 산림박물관 건립 및 수목원조성 58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지원 35억원, 아산쌀 명품화 28억원 등 671억원(11.9%)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92억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6억원, 산학협력사업 지원 3억원 등 114억원(2.0%) ▶수송 및 교통분야에 대중교통운영 지원 171억원, 둔포신협∼산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도로유지관리 19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7억원 등 292억원(5.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5억원, 곡교천(지방하천) 생태하천 조성 40억원, 신정호수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36억원,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조성 27억원 등 467억원(8.3%) ▶과학기술·예비비·기타분야에 장영실 과학관 건립 및 운영비 30억원, 인력운영비 707억원, 기본경비 81억원, 예비비 57억원 등 845억원(14.9%)을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1739억원으로 ▶상수도사업 296억원(17.0%) ▶하수도사업 148억원(8.5%) ▶공영개발사업 4억원(0.2%)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424억원(24.4%) ▶도시개발사업 795억원(45.7%) ▶기타사업 72억원(4.2%) 등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