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산자부 업무보고] 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유예

▶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로부터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빚 상환이 유예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현재 150만 명 규모이며 이 중 신불자는 15만 명 수준이다. 또 신불자가 된 영세 자영업자도 생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장기간에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장 개방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사업 전환.전직을 도와주기 위한 '무역조정지원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 5인 이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오는 11월 말까지 이뤄진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국정업무를 보고했다.

◆ 재경부=오는 4월부터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는 데 맞춰 신불자이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사람 등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3월 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민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사모펀드 등 여유자금이 많은 투자자가 기업형 임대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이 대상이다. 고령화에 대비해 '역모기지론(주택담보 연금제도)'과 사전 상속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를 고치기로 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검토되고 있다. 동북아의 물류.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외국학교.병원 1~2개를 유치하며 한국투자공사(KIC)를 상반기 내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 산자부=석유 중심의 경제체제를 수소 등 무공해 에너지 중심체제로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만들기로 했다. 2040년으로 예상되는 석유 고갈에 대비해 태양력.풍력 발전으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10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해 현재 일본의 60~70% 정도인 신에너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일본.인도 등과 '아시아 지역 석유 소비국 회의'의 창설도 추진한다.

올해 말 벤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