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총리실 사찰’ 윗선 개입 논란

“BH(Blue House) 지시 사항.”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48)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관(5급)의 수첩이 공개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80여 쪽 분량의 수첩 중 ‘8월 11일 회의(국장실)’ 내용이 적힌 쪽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BH, 즉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여기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 수도 없이 등장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 명백한 증거를 ‘서무 담당 직원이 듣고 적어놓은 것’이라고 무시했다”며 “수사가 제대로 된 것 맞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사찰 업무와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증거자료 문건 중 ‘남경필 의원 내사’ 비고란에 ‘BH 하명’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재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도 그 점에 유념해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했는데, 원 조사관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거는 인멸돼 밝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