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지정, 지자체 경쟁 뜨겁다

14일 오전 8시쯤 경기도 화성시 병점 네거리. 채인석 시장이 ‘혁신교육지구는 화성시’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전단지를 건넸다. 혁신교육지구 신청 등 시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담긴 전단지다. 채 시장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이달 초 시의회와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 3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혁신교육 공동체’를 출범했다. 공동대표로 박영순 시장, 박석윤 시의장, 김문수 교육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이 선임됐다.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놓고 도내 자치단체 간 경쟁이 뜨겁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시·군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 공모, 우수 교원 선발을 지원하고 체험활동이나 방과후학교 활동 등의 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역구성원의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혁신교육지구 설정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4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5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광명·구리·군포·김포·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성·안양·양평·오산·의정부·이천·파주·화성 등이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22일까지 예비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교육지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교육투자’를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의 행정·재정 지원 등 지원책도 한몫했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져 교육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심리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다.

　윤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교육지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교육지구의 효과나 예산규모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최모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