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 노선 등 6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해 착수된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이 제안한 15개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경제성과 정부 부담분 등을 고려해 10개 사업을 민자로 추진키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6개 사업은 연내 착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0개 민자 고속도로의 총연장은 380.7㎞로 12조582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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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착수되는 6개 민자 고속도로는 평택~시흥, 인천송현~불로, 제2경인 연결로(안양~성남), 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고속도(광주~원주) 등이다. 총연장 252㎞에 7조532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3월과 8월에 3개 노선씩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요금의 1~1.4배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의 1.5~2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업자는 5년간 운영 수입이 당초 예상치의 75%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정부로부터 수입의 일부를 보전받게 된다. 다만 고속도로를 건설한 뒤 운영 수입이 예상치의 50%도 안 될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제안한 건설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 수입 조건은 20년간 90%다. 올해 착수하는 6개 민자 고속도로 이외에 나머지 4개 민자 고속도로는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화도~양평, 광명~서울 노선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된다.
김기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