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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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미 상원이 6개월 안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재평가하도록 시한을 제시하고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AFP통신이 3일 보도했다.

민주당 찰스 슈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이 법이 통과된 후 180일 안에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상(환율인하)하지 않으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중국 상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가 환율 조작을 중단하고 국제 통상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슈머 의원 측은 "지금까지 민주.공화 양당에서 최소 12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의했다"며 "수일 내에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미.중 경제 및 안보 재검토 위원회'는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위안화 재평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8.28위안의 비율로 고정돼 있는 바람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도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교역에서 15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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