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육아
▶사회=구미에선 보육을 사회전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린 개별 가정의 문제로 취급한다.
▶權=보육시설의 90%를 민간이 맡는다. 보육을 공보육으로 하겠다. 수요의 50%를 국가가 1차로 책임지겠다. 민간시설은 차츰 국가가 인수하겠다.
▶李=5개년 보육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 2002년 예산이 4천4백억원인데 배로 증액하겠다. 영아·장애아 보육을 국공립 시설에서 맡고 만5세 영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하겠다.
▶盧=보육비 절반을 국가가 보전하는 쪽에 1조3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육만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노인복지
▶사회=노인복지를 위한 정책구상은 뭔가.
▶盧=노인을 위한 50만 일자리 대책 있다. 치매·중풍처럼 가족에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2만5천원 정도인 노인 연금은 5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 연금 10만원으로 올리겠다.
▶權=1백60만명의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을 보장하겠다.
▶李=연금은 매월 지급액 외에 기초연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노인 일자리는 공공근로 성격의 저소득층 위한 특별 일자리 대책이 있다.
교육개혁
▶사회=공교육이 붕괴됐다. 교육개혁 방향은.
▶李=교사들이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자존심과 명예를 잃었다. 盧후보는 노·정 단일화했는데 정몽준씨는 고교 평준화 반대였다. 어떻게 정리했나.
▶盧=저의 공약대로 평준화 유지로 결론 났다. 교육부 폐지도 지방의 자치권한 확대방향으로 결론 났다.
▶權=평준화를 확대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임기중 실시하겠다. 교육과 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다.
대학 평준화와 무상교육
▶權=대학을 평준화하고 무상교육 할 용의는 없나.
▶李=대학의 경쟁력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 권역별로 초 일류 대학이나, 특성화 대학을 만들고 지방의 전략 사업을 연계시켜 산학연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원칙과 전략 없는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로 가기 쉽다. 연구 전문대, 교육 전문대등 지역별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학 육성안이 필요하다.
▶盧=지방대를 분야별로 집중 육성해 지방대가 서울대와 같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 지방대 출신을 대상으로 한 공직취업 지역 할당제도를 실시하겠다. 연구개발 예산 5조원중에서 현재 1조1천억원이 대학으로 가는데 이걸 두세 배 늘려 주로 지방대로 지원하겠다.
국민 연금
▶李=국민연금이 지금 상태로 가면 2034년에 적자가 되고 2048년에는 파탄이 난다. 국민연금 파탄을 막아야 하는데 현재 보험료와 연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盧=연금액 깎으면 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 최소한 55%로 내리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
▶盧=李후보는 복지예산을 2010년까지 GDP의 12%로 올린다는데, 지금 사회보장지출은 10%이고 2008년에 13%가 된다. 복지예산을 오히려 깎겠다는 것 아니냐. 자립형 사립고등을 언급하는데 어려운 사람과 함께 생활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닌가.
▶李=자립형 사립고를 언급하니 돈많은 사람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盧후보는 재벌출신인 정몽준 대표와 합쳐서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李=농촌 고교와 실업고는 무상교육,이공계대학은 50%장학금 지급이 공약이다. 만5세 이하 무상보육도 하겠다.
▶盧=대학까지 무상교육은 한국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무상 의료도 쉽지 않다. 11조원의 부유세를 5만명에게 거두면 1인당 연간 2억∼5억이란 세금을 거둬야하는데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
맺음말
▶盧=14년동안 정치 참 어렵게 했다. 고향에 가면 호남당이라고 구박받고 중앙당에선 호남이 아니라서 푸대접 받았다. 여섯번 선거해서 네번 낙선했지만 국민 여러분이 일으켜 세웠다.돈·조직 없는 저를 후보로 만들었고 주위에서 한참 흔들 때도 국민들이 붙들었다. 선거 치르라고 만원·이만원 모아 64억원이 모였다.지역주의 또는 권위주의, 3金정치와 낡은 정치를 고치고 정치를 새롭게 바꿔보겠다. 부정부패 없고 특권 반칙없이 성실히 땀흘리고 정정당당히 경쟁하는 사람, 국민의무 잘 이행하는 보통 시민들이 대접받고 주인 대접받는 사회가 제 소망이다.
▶李=오늘이 마지막이다. 97년에 한번 출마했다. 그후에 5년동안 야당으로서 많은 애를 썼다. 야당이 돼서 바닥에 내려왔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그때 당선됐더라면 못봤을 것을 보면서 애환을 같이 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뛰고자 한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많은 모략과 중상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슴에 아픔을 드렸다.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버리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뛰고 싶다. 혼란 불안을 끝내고 나라를 건져내서 나라다운 나라, 정직한 정부를 세워서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權=진보정당이 여기까지 오는데 50년 걸렸다. 많은 사람의 피와 땀,눈물이 있어서 자리잡았다.제가 2백만표 받으면 8년 걸리고 5백만표 받으면 5년 걸리고 1천만표 얻으면 바로 이뤄진다.
정리=최상연·고정애·나현철·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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