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복지 향상 위해 1조2000억 추경 필요"

민주노동당 김혜경(사진) 대표는 20일 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연두기자회견에서다. 김 대표는 "절대 빈곤층에 속하면서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 4800억원, 빈곤층 노인과 희귀 난치성 환자 지원금도 각각 200억원과 18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공서 운영비 등을 지나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추가 세 부담 없이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경제를 살리려면 1년에 비정규직 노동자 100만명씩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19조~26조원) 마련은 국채를 발행해 정부 산하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구매토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4대 사회 보험 보장 범위의 획기적 확대▶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현실화 ▶생활보호 대상자의 상위 계층(168만명)에도 의료.교육.주거비 보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