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李 "자율 확대" 고교 평준화 盧 "큰 틀 유지"

<사교육비>

◇한국교총=李후보는 대학입시의 다양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꾀하겠다고 했는데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경쟁이 과외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접근방식이 타당하다.

盧후보는 고액과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고 과외시장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

◇전교조=盧후보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지엽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李후보의 대입제도 자율화 공약은 대학서열 구조가 타파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權후보는 사교육 문제의 원인을 학벌 위주 사회, 공교육 투자 부족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인식이 가장 근본적이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李·盧 후보 모두 국가교육철학의 확립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보다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늘려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한다는 지엽적인 대책에 치우쳤다.

<고교 평준화>

◇한국교총=李후보의 주장은 예상보다 빠른 평준화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盧후보는 시장원리 도입반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시장원리의 도입을 추구하고 있다.

◇전교조=李후보의 주장은 사실상 평준화를 해체하는 것이다. 입시경쟁 교육이 되살아날까 우려된다. 盧후보는 현정권의 교육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교육문제의 적극적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李·盧 두 후보의 정책이 실현되면 일반계 고교생들의 수준이 낮아지고, 학교간 격차는 더욱 커져 평준화 정책이 약화될 것이다. 특히 李후보의 공약이 평준화 약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거의 모든 유권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야다. 대선 때마다 '교육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후보들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늘 핵심이 되는 쟁점은 사교육비와 고교평준화 문제, 그리고 대학입시제도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후보 모두 공교육 정상화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세부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안을 내놓았다.

고교평준화에 대해 盧후보는 '평준화 기본틀 유지'를, 李후보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을 공약했다. 權후보는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

◇사교육비 경감=李후보는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 기초학력 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과외 수요가 많은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을 확대해 학교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역별로 초일류 대학을 많이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이유가 극소수의 일류대에 진학하기 위한 과열경쟁 때문이라는 것이다.

盧후보는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학원 수업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학교장이 주지교과 보충수업을 원하는 학생과 컴퓨터·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權후보는 "사교육 팽창은 공교육 투자 부족에 따른 대체시장 형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GDP 7% 가량의 교육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을 실시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盧후보는 평준화의 기본틀을 유지한다는 쪽이다. 교육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평준화를 해제하면 입시경쟁이 중학생들에게까지 내려가 조기 과외 열풍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또 자립형 사립고는 '일류고'를 만들어 학벌주의·연고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李후보는 평준화 정책의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건전한 사립고에 대해서는 학교가 희망하면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시켜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사립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평준화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율학교를 대폭 늘리고 선 지원, 후 추첨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權후보는 오히려 평준화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준화를 훼손하는 자립형 사립고는 즉각 폐지하고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학 입시=대학입시를 자율화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다. 그러나 수능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李후보는 "당분간 현행 대입정책의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입을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고 복수 응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盧후보는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시기·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위임하는 등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의 대학선택권을 넓혀주겠다고 밝혔다.

대학 선택권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재정지원으로 지방대의 일류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하고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