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사망 사고 지휘계통 문제 조사" 주한 美대사·사령관 일문일답

토머스 C 허버드 주한 미대사와 리언 J 러포트 주한 미군사령관은 27일 미군 무한궤도 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휘계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조지가 상급자(중대장)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성조지에 난 내용은 한 (사고 당시 앞차 운전병 조슈아 레이 상병) 개인의 의견이며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그는 간부가 아니고 지휘선에 있지 않았다."

-두 장병이 한국 평판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나.

"두 장병의 신병이 한국 법정에 인도되는 것은 비공무적인 사건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무 중 발생한 것이다. 일본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같은 절차가 적용됐을 것이다."

-미군 법정 평결에 대해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항의했다. 한·미 관계에 영향은.

"한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해한다. 그러나 (한·미) 양자관계는 너무나 중요해 이같은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한다. 양국은 안보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주한미군도 훈련에 관련된 절차들을 면밀히 검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추가적인 보완절차 협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군 법정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의도가 없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지었다. SOFA는 양국의 요청이 있을 때, 또 상황이 변했을 때 개정이 가능하다."

-사고 당시 대대장·여단장·8군사령관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미 2사단은 (선도차량 없이 장갑차 등이 이동한 것과 관련) 지휘계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주한미군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나는 장병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대방호조치를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부대 방호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판결과 2명이 무죄평결을 받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분명한 것은 미군 병사가 탱크를 이용한 작전 중 2명의 소녀를 사망케 했다는 점이다. 우리의 책임을 인정한다. 문제는 고의적인 사고인가 여부인데 그렇지 않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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