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의 D램 반도체 회사들을 대상으로 미 상무부에 상계관세를 물리도록 제소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미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세계 2위 D램 반도체회사인 마이크론은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깎아줘 이들 업체가 미국에 값싸게 수출해 가격경쟁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관계기사 e7면>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달 중순께 제소 내용 확인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한 뒤 다음달 중 상무부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가 시작될 경우 내년 1월께 상계관세 예비마진율에 따른 관세 예치가 이뤄져 실질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하이닉스와 함께 제소된 삼성전자의 경우 제소대상이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인 정부의 연구개발자금 등이 대부분이어서 수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금융 지원은 채권단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인 결정으로 정부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열릴 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설명하기로 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홍병기 기자 joon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