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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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베를린=유재식 특파원] 독일의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은 7일 독일군 징병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이날 연정 집권 2기 외교안보 정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 연방군 개혁의 일환으로 징병제 폐지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총리는 독일군 개혁을 지난 14대 연방하원에서 '바이츠제커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 방안에 기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00년 보수파인 기민당 출신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초당적 위원회는 징병제 폐지 대신 당시 13만명이던 군 징병 병력을 최종적으로 3만명 선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독일은 55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면서 징병제를 도입했다.

현재 독일군 내에서 징병제로 복무하는 병력은 12만5천여명이며,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양로원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jsy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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