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최근 4년 새 6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과 아동 보호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아동(만 12세 이하)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아동 성범죄는 2.9% 증가에 그쳤다. 일본은 오히려 29.2%나 감소했고 독일과 영국도 각각 9.6%와 14.8%씩 줄었다. 또 2008년 기준으로 아동 10만 명당 성범죄 발생비는 독일이 1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 101.5명, 미국 59.4명, 한국 16.9명, 일본 6.8명 순이다. 한국은 주요 5개국 중 4위로 얼핏 상황이 나아 보이지만 문제는 범죄증가율이다. 우리나라만 유독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는 “국내의 아동 성범죄 급증은 성적 이미지를 앞세운 대중매체 광고에다 아동포르노의 확산 등으로 인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 10% 미만인 반면 한국은 37.1%나 됐다.
보고서는 성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7년 실시된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선 168건의 성범죄 중 1건 정도만 신고(입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7건 중 1건꼴이다. 강 박사는 “국내에선 여러 이유로 성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비율(암수율)이 상당히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처벌 강화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성부 박동혁 사무관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유치원·보육원 등에 성범죄 신고를 의무화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