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회복에 역점"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균형 재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더이상 적자 보존용 국채 발행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예산 증가율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1. 9%에 불과한데 긴축예산으로 봐야 하나.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내년 예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지만,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5.5%다. 올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 대책비 9조4천억원이 지출되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재정 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긴축'이라기보다 '중립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다."

-남북협력기금 출연 규모가 줄었는데.

"남북협력기금 출연 규모는 올해 4천9백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는 올 연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4천3백억원에 달해 쌀 지원과 경의선 등 철도·도로 연결을 포함한 제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공무원 봉급은 5.5% 오르는데.

"공무원 보수를 내년에는 민간 기업의 98.4%,2004년에는 1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6% 이상 올려야 하지만 수해와 관련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억제한 것이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