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 부른 벤처만 집중 지원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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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8면

중소기업체 사장들과 최근 남미 출장을 다녀온 이석영(사진) 중소기업청장을 10일 만났다.

그는 "앞으로 혁신능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혁신능력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은 벤처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국내 벤처기업(9천8백33개)의 18%에 해당하는 1천8백여개사의 벤처인증이 취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보기술(IT)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국내 벤처기업들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무늬만 벤처'인 업체의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부터 4개월동안 전체 벤처기업을 상대로 혁신능력평가를 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4백21개, 평가를 거부한 업체가 1천3백여개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벤처인증취소제도가 도입되는 연말께 대부분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혁신성이 있는 5백개 업체를 선정,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것만이 벤처가 신뢰를 확보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수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3천9백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피해업체에 연 5.9%의 장기저리로 융자된다. 이중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용자금이 우선 융자되며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기한연기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의 부활은 작은 정부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나.

"본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경제발전에 지장이 많았다. 사무소는 25명의 인력 중 18명을 본청에서 차출해 순수 증원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일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하고 매월 37만여원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생긴다. 또 근로자 도입규모와 업종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과 대만·싱가포르 등 3개국뿐이다. 특히 남북한 관계개선에 따라 북한인력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용허가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할 방안은.

"최근 14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남미를 다녀왔는데 2천2백만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중소업체들도 해외판매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 수출 초기부터 해외마케팅까지 밀착지원하는 수출기업화사업 자금을 올해 60억원, 내년에는 75억원까지 늘려 지원하겠다."

글=최형규,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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