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 사장들과 최근 남미 출장을 다녀온 이석영(사진) 중소기업청장을 10일 만났다.
그는 "앞으로 혁신능력이 있는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혁신능력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은 벤처확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까지 국내 벤처기업(9천8백33개)의 18%에 해당하는 1천8백여개사의 벤처인증이 취소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보기술(IT)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국내 벤처기업들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무늬만 벤처'인 업체의 설자리는 없을 것이다. 지난 4월부터 4개월동안 전체 벤처기업을 상대로 혁신능력평가를 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4백21개, 평가를 거부한 업체가 1천3백여개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벤처인증취소제도가 도입되는 연말께 대부분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혁신성이 있는 5백개 업체를 선정, 미국 조달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것만이 벤처가 신뢰를 확보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수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3천9백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피해업체에 연 5.9%의 장기저리로 융자된다. 이중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용자금이 우선 융자되며 기존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기한연기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기청 대전·충남지방사무소의 부활은 작은 정부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나.
"본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지방경제발전에 지장이 많았다. 사무소는 25명의 인력 중 18명을 본청에서 차출해 순수 증원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
-일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하고 매월 37만여원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생긴다. 또 근로자 도입규모와 업종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독일과 대만·싱가포르 등 3개국뿐이다. 특히 남북한 관계개선에 따라 북한인력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용허가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 할 방안은.
"최근 14개 중소기업체 대표들과 남미를 다녀왔는데 2천2백만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올렸다. 중소업체들도 해외판매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또 수출 초기부터 해외마케팅까지 밀착지원하는 수출기업화사업 자금을 올해 60억원, 내년에는 75억원까지 늘려 지원하겠다."
글=최형규,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