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으로 공자금 상환

정부는 앞으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공적자금을 갚는 데 우선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 등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도 내년부터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와 같은 부담금을 내야 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30조원)·보험(17조원) 수신고를 기준으로 부담금(0.1% 수준)을 매길 경우 연간 4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