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더 깎긴 힘들어"

세제 개편안을 총지휘한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사진)세제실장을 만났다.

-각계의 조세 감면 요구가 많았을테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각 부처의 감면 요구가 2백여건이나 들어왔다. 그러나 세제는 정치일정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연구개발, 지방경제, 환경, 중소기업 등 꼭 필요한 분야의 감면은 유지하되 국제 기준에 비춰 과다한 감면은 줄인다는 원칙으로 임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세금을 깎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소득·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올해는 감면을 줄이고 세원을 넓히는 공평과세에 초점을 뒀다. 국회도 납득할 것으로 믿는다."

-봉급생활자들은 자영업자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 내년에 근소세 부담이 그대로여서 불만이 크지 않을까.

"지난 3년간 근소세를 총 4조1천억원 깎았다. 매년 20~30%씩 깎은 셈이다. 근소세를 더 줄이기는 어렵고,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