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주5일제·말뿐인 신용대출… 中企人 경영의욕 떨어뜨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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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인력난''4대 사회보험 비용부담''주5일근무제''말뿐인 신용대출''대기업의 단가인하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11~16일 전국 7백8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31일 발표한 '중소기업인 경영의욕 저하 요인'들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올 들어 주5일근무제·제조물책임(PL)법 시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경영의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경영의욕 수준은 '높다'(55.0%)는 대답이 '낮다'(23.7%)보다 많았으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16.6%포인트 떨어졌다.

경영의욕 저하 요인은 ▶생산직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47.2%(복수응답)▶4대 사회보험 비용부담이 45.0%로 1,2위를 차지했고▶주5일 근무제 도입(43.8%)▶말뿐인 신용대출(34.7%)▶고비용 임금구조(34.5%)▶대기업의 단가인하 요구(3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PL법 시행'등이 새로운 경영의욕 저하요인으로 등장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조기 도입시 근로의욕 감퇴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다 인력난이 더욱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마저 가중돼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경영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21.5%), '인력·자금 등 대기업 편중 시정'(21.1%)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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