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포상 제외 기준으로 명시된 '공산주의자' 조항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훈처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를 활발하게 발굴해 포상하려면 심사기준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에 적시된 포상 제외 대상 중 '공산주의자'를 다른 개념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심사기준은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만드는 독립운동 활동의 판단 기준이다. 1990년 만들어진 심사기준에는 ▶친일 변절자▶국가안위를 위협한 중범죄자▶공산주의자는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훈처는 이와 관련, 공산주의자 대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했거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적대적인 활동을 한 자'라는 규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보훈처는 1월 중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사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심사기준이 변경돼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합류한 좌익 인사들은 독립운동가로 포상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연초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료 발굴단을 가동, 좌익 독립운동가로 분류돼 포상이 보류됐던 몽양 여운형 등 113명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3.1절 몽양의 포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러나 "간첩 혐의 등으로 형이 확정돼 사형당한 진보당수 죽산 조봉암의 경우 사면.복권 없이는 포상 규정의 상위법인 상훈법상의 상훈 치탈 대상에 해당돼 독립유공자 선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8월 광복 60주년을 맞는 내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을 적극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