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개헌(改憲)공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비주류와 자민련 등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회창(李會昌)후보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후보 측은 '연내(年內)개헌 불가'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의원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개헌을 조속히 마무리해 새 헌법의 틀 안에서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연내 개헌을 주장했다.이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기구 구성도 제의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李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되▶대통령에게 외교·안보·국방·통일 등 외정(外政)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내정에 관한 행정권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또는 정당연합)의 대표인 총리가 갖도록 하는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김종필(金鍾泌)총재는 "연내 개헌은 좀 어렵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규합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도 4일 "대선 과정에서 안되면 대선 후에라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세력의 결집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비주류 중진인 박상천(朴相千)·정균환(鄭均桓)최고위원도 '이원집정부제 개헌'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며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개헌은 다음 정권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후보도 "연내 개헌은 현실성이 없으며 현행 헌법에도 이원집정부제의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반대했다.
개헌 추진세력들은 이회창·노무현 후보에 반대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반창(反昌·反이회창)비노(非盧·非노무현)세력'연대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헌론이 김종필 총재·이인제 의원·한국미래연합 박근혜(朴槿惠)대표·무소속 정몽준(鄭夢準)의원의 '4자 연대'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신당 창당 등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