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민등록증 재도입 논란

[런던 AFP=연합]데이비드 블렁킷 영국 내무장관은 4일 "테러리스트 추적과 불법이민 단속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증은 컴퓨터 칩을 내장한 ID카드 형태로 제작돼 본인 사진·주소·생년월일·친척명단과 교육·사회보장 관련 정보들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야당 등은 주민증 부활이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도입에도 방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단체인 '리버티'는 "주민증 도입은 정부가 국민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민을 통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감시하기 위해 영국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1952년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가 '효용성이 떨어지고, 국민에게 불신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주민증 제도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