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5년뒤 폐지 추진

2007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5급(사무관)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이한동(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11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고 부부간에 실질적으로 재산평등권이 확보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성부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유림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며 "법무부에 의뢰한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5년 뒤 호주제 폐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혼 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의 자녀가 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또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4.8%에서 10%로 끌어올리고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27.7%에서 40%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나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