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호화청사 원천봉쇄 … 인구수에 따라 총면적 제한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청사의 최대 면적이 인구수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은 5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총면적을 주민·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짓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5일 이후 법이 정한 면적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12만7402㎡이다. 서울시가 건설 중인 신청사는 총면적이 9만788㎡로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에 따라 ▶6만8333㎡(인구 300만~500만 명) ▶5만2784㎡(200만~300만 명) ▶3만7563㎡(200만 명 미만)으로 나뉜다. 또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총면적 2만2319㎡,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1만1829㎡까지 청사를 지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청사나 이미 지어진 청사가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면적은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호화 청사 논란이 일었던 성남시 청사의 총면적은 7만5611㎡로 행안부 기준(2만1968㎡)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유예기관인 1년 안에 초과한 면적(5만3643㎡)을 기업 등에 임대해야 한다. 정부는 1년이 지나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