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α 전쟁’ 더 꼬이는 세종시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전제로 마련한 수정안의 플러스 알파는 크게 세 가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와 삼성·한화·롯데·웅진·SSF(오스트리아 태양광 제조업체) 등 기업 5곳 입주, 대학(고려대·KAIST 등) 3곳 유치 등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입주 기업과 대학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행정도시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의 싼값에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기업은 행정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4조5150억원을 투자, 2만2994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은 원안에 없었던 내용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강병국 대변인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과 대학이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원안대로 부처도 이전하고 알파 지원까지 하면 충청권과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 부처 이전과 함께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에 대한 개념만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 주민들이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입장은 사뭇 다르다. 충남 연기군 종촌리에 거주하는 이재형(45)씨는 “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이 만든 ‘행정도시 기본계획’과 ‘자족성 확보 방안’에 이미 플러스 알파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 수정안에 반영된 ‘플러스 알파’ 가운데 일부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연구했고 일부 추진하던 내용과 같다는 것이다.

2006년 건설교통부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만든 행정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은 충청 주민들이 ‘플러스 알파’의 당위성을 제기하는 근거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중앙행정 ▶대학·연구 ▶문화·국제교류 ▶첨단지식기반 산업 ▶의료·복지 ▶상업 등 6개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방안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서울대 제2캠퍼스나 국립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실제로 건설청은 고려대(2007년·학부), KAIST(2008년·대학원)와 행정도시에 대학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건설청은 또 국제 투자전문회사인 ‘CCI(미국계)’와 ‘BMC(한국계)’ 등 2개 회사(이상 2008년)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건설청은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과학그린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대학병원(2곳)과 실버복합단지(2곳)를 조성하고 이를 충북 청원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금융·세금 지원제도 도입 ▶주택구입 자금 융자 때 이자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세종시 원안은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97㎢(예정지역 73㎢)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수용 규모로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총사업비 22조5000억원(국비 8조5000억원) 가운데 현재 27%가 투입됐다. 수정안의 경우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긴 2020년까지 집중 개발키로 했으며, 기업 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대전=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