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유광종 특파원, 서울=오영환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베이징(北京)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들어갔던 20대 탈북자 부부를 15일 싱가포르로 추방하기에 앞서 캐나다 대사관 측에 이들의 신원 조사를 위한 신병 인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중국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3국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신원 조사를 이유로 신병 인도를 해당 공관에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캐나다 대사관측이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이들의 추방이 다소 늦춰졌다"며 "이들은 결국 다른 공관 진입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출국에 앞서 공항에서 중국 당국의 간단한 조사만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요구는 국제법상 해외 공관 진입자에 대한 공관 측의 '외교적 비호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탈북자 부부는 16일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며,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17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그러나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가 중국 공안에 연행된 장길수군 친척 다섯명의 신병 처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아직 중·일 양국이 제3국 추방에 합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
HCR)은 탈북자들의 중국 내 외국 공관 연쇄 진입 사태를 계기로 소극적인 대응에서 탈피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제네바의 한 외교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UNHCR는 그동안 탈북자들 가운데 국제난민협약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세계 난민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탈북자에 대해 언급조차 않는 등 소극적 대응을 기본방침으로 삼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