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보험 확대

이르면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을 통해 월 80시간 미만(또는 주 18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관련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미(未)적용 또는 임의가입 대상인 음식·숙박·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 근로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정위는 그동안 조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던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근로자의 27.3%로 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합의 내용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