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1백66개 업체가 무더기로 관세청의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 또 1천2백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기업주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22일 홍콩과 외환거래가 많은 기업 가운데 불법 외화유출 혐의가 큰 1백60개 기업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증권거래소 관리종목 중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50개 업체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큰 6개사를 찾아내 정밀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홍콩과 거래가 있는 3만5천여개 기업의 거래내용을 분석해 외화 유출 가능성이 큰 1백60개사를 추려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적발된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가 조세피난처 지역 중 홍콩 등 특정 지역에 설립된 현지법인이나 위장회사를 통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해 홍콩과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란 기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기업들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조3천억원 규모를 적발했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경영주가 기업 자산을 해외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6개 관리종목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업은 특히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자본잠식률이 커지거나 매출액에 비해 해외투자 비중이 컸던 업체들이다.
관세청은 이밖에 미국 내 현지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1천2백68억원(약 8천6백54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C사 대표이사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 국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K씨는 1998년 7월 미국으로 도피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K씨는 98년 상반기에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 1천2백58억원어치의 무선근거리통신망(LAN) 카드제품 39만개를 수출한 뒤 수출대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같은해 3~6월 사이 증액투자를 가장, 10억원을 송금한 뒤 현지법인을 폐업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