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도 核사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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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유사시 북한 등 7개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공격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부에 지시했다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가 펜타곤(미 국무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가 일정한 전장(戰場)상황에서 사용할 파괴력이 낮은 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할 것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관계기사 11면>

이 기밀문서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서명해 지난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검토(Nuclear Posture Review)'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를 미국의 핵공격 대상 국가로 적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보고서는 ▶비핵공격으로 파괴할 수 없는 목표물▶핵과 생화학 무기 공격시 보복▶불시의 군사사태 등 세가지 유형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공격이 가능한 대상 국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이란·이라크뿐 아니라 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핵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펜타곤은 "기밀문서에 대해 논하지 않을 것이며 선택적이고 오도된 유출에 대해 논평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캐서린 애보트 펜타곤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일련의 검토작업 중 가장 최근에 이뤄진 것으로 핵무기의 목표 선정이나 계획에 대한 작전상의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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