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하되 시행 신중히

철도 노조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민영화 문제는 여전히 노사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중앙일보는 '업그레이드 코리아' 시리즈 중 하나로 '철길을 살리자'는 주제를 다루면서 민영화 등 철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선주자 대부분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金鍾泌총재·仁濟고문), "철도 민영화는 국민 서비스 증대와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한나라당 會昌총재측), "민영화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하다"(韓和甲고문)며 민영화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당장 시행보다 신중론 쪽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노사갈등을 의식한 듯 고용안정 문제를 강조했다.

김근태 고문은 "시설과 보수를 제외한 운영·서비스는 민영화해야 하는데 고용승계와 노동조건이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만 보장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의 고용불안 문제, 기득권 문제 등은 고려돼야 한다"(총재측·韓고문·鄭東泳고문), "민영화가 인원감축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金重權고문)는 것이다.

또 민영화로 철도의 공익성이 훼손되거나 적자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金총재)도 있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노무현(武鉉)고문과 CEO대통령을 표방하는 유종근(鍾根)전북지사는 민영화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다.

고문은 "철도 민영화는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와 달리 공공성을 고려해 공기업화·경영혁신·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柳지사는 민영화 이후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철도의 공사화'를 내세웠다.

철길을 늘려 여객 및 화물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도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자 대부분이 공감했다.

다만 철길을 늘리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도로망에 투자하는 예산의 3분의1을 철도망 투자 예산으로 전용하자"(韓고문), "민영화와 함께 구간별로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하자"(김근태 고문)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총재측은 해안순환열차, 산간오지탐험열차, 고속도로·공항 연계열차, 한·일간 해저열차 등 다양한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기존 철도 및 새로 건설될 철도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한편 주자들은 도시철도(지하철·전철)에 급행열차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교통혼잡을 피해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자는 식의 캠페인성 구호로는 교통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제품'의 질을 높여 손님을 끌자는 것이다.

또 급행화와 함께 '철도요금 현실화' 지적도 나왔다.

송상훈·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