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5일의 검찰 개혁 모임을 주도한 인사는 민주당 정대철(鄭大哲)고문과 천정배(千正培)의원. 千의원이 '화해와 전진포럼'에서 야당 비주류 중진들과 수시로 만나고 있는 鄭고문에게 '검찰 개혁을 위한 여야 의원 모임 소집 제안서'를 내면서 추진됐다.
참석 예정자들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해와 전진포럼''정치개혁모임', 민주당의 '쇄신연대''바른정치모임''새벽21''여의도 정담', 한나라당 내의 '미래연대' 간사급 의원들이다. 모임에 무게를 싣기 위해 각종 개혁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의원들을 초청 대상으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이다. 소속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함께 특검제 상설화를 촉구하고 나설 경우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제란 특별검사법을 일반법 형태로 만들어 특별검사를 상설기구화한 뒤 권력형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를 맡기는 제도. 그 동안은 '옷 로비 사건''이용호(李容湖)게이트' 등 개별 사건마다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수사토록 해 왔다.
千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쪽 참석 의원들의 다수는 '소신'이라며 이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당론대로 특검제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김홍신)이다.
특검제 상설화가 모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욱이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까지 4일 "대형 권력형 비리는 검찰에 맡겨서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당이 정권을 잡게 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에게 득이 될지 모르며, 그 때문에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강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