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 연기될 듯

여야는 26일 혼선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한시적으로 연기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24일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보재정 분리안을 단독 통과시키면서 발생한 건보재정 혼선은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이상수(李相洙)총무와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이재오(李在五)총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회담을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쟁점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1년 유예안을 협상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7일 최종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타결될 경우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건보재정 통합을 유예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은 시한이 될 때까지 계속 현행처럼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 운영된다. 여야는 또 이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담배부담금 1백50원 인상)을 27일 건보재정 통합 유예안과 함께 합의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