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전국 도시 평가] 평가단장 총평

올해 도시평가는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평가요원의 절반을 교체, 평가의 지속성과 참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등 몇가지 변화도 시도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입력 능력을 평가에 반영, 자치단체 실무자의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더불어 평가 업무의 편의를 높이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자치단체들의 질적 수준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류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드러난 많은 사업들의 수준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다. 이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경합이 대단히 치열했으며 이는 시상 대상이 지난해의 12개 자치단체에서 20개로 늘어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은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환경.정보.문화 부문은 필요성에 대한 정책 구호는 요란했으나 실제 정책 반영 우선순위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일부 자치단체가 이들 부문에 대해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이었다. 특히 차량소통 보다 보행과 자전거 통행을 중시하는 녹색교통 부문이 모든 자치단체에서 비교적 고른 개선을 보이고 있었다.물론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현지 실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의 핵심은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었다. 여기에 행정 실무자의 전문성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곁들여진 자치단체는 하나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덧붙여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개혁 의지를 북돋워 줄 것을 당부한다. 주민들 삶의 질 개선을 겨냥한 도시평가의 지향점도 여기에 있다.

최병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