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19일 새해 예산안의 큰 틀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협상 열흘 만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8천억원, 민주당은 5천4백억원의 순삭감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5천억원대 순삭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또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법인세율 인하안 때문에 추가 발생할 세입(稅入)감소분 3천억원의 처리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당초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국채발행분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상쇄하기로 절충했다.
현재의 협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예산 순삭감률(1백12조5천8백억원 중 5천여억원)은 약 0.44%로 지난해(1백1조2천억원 중 8천억원 삭감, 삭감률 0.82%)의 절반 수준이다.
◇ 삭감=우선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지원'에서 3천억원, '부채대책 이차(利差)보전'에서 1천8백71억원이 각각 삭감대상으로 잡혔다. 5개 사업 중 호남지역에 3개가 몰렸던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서도 1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논란을 빚어온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 증가분만 제외한 나머지 증가분(5백26억원) 중 2백9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 증액=1조2천억원 안팎을 늘리기로 절충했다.증액은 대부분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사업에 집중됐다.
민주당이 주장한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추가비용(1천2백51억원)과 ▶인천공항배후도로(1백73억원)▶인천북항 건설(18억원)▶광주순환도로(3백억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7백억원)▶부산신항 배후도로(2백80억원) 등도 증액될 전망이다.
◇ 막판 걸림돌=▶남북협력기금▶전남도청 이전▶김제공항 건설▶광주 김치종합박물관 건립 등 네가지 사업의 예산삭감 여부가 끝까지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 중 1천억원을 깎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4개사업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다른 항목 삭감에 동의해주겠다고 맞섰다.
이수호.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