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상 검찰총장 포함키로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반대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 한광옥(韓光玉)대표는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열린 마음으로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자"며 "기존 반대 당론보다 열린 자세에서 총무와 정책위의장이 진지하게 입장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국정원장도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인사청문회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당할 수 있으며,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