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지상군 위주의 국방문제 대안 있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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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3일자 5면에 실린 이정민 교수의 '지상군 위주 과감히 벗어나야'라는 제목의 기고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

李교수는 국방문제의 근본 원인이 지상병력 중심으로 운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청난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지상군의 역할을 도외시했다. 적과 직접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있는 미.일 등의 군사력 구성과 단순 비교한 것이다.

문제는 부족한 국방예산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 있다. 육군은 양상이 달라질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화.과학화를 통해 정예군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안보 위협이 가장 높은 우리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불과하며 그나마 줄고 있다. 세계 평균은 4.1%다.

우리는 군사력이 거의 두배나 많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지상군 위주로 편성돼 있는 북한군의 위협에 무엇으로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이 부족한 李교수 주장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김용순.육군본부 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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