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무기 첨단화] 각국 국방예산 비교

냉전이 종료된 1990년대 초반에 국방비를 줄였던 세계 주요 국가들은 90년대 후반부턴 이를 증액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첨단 무기체계를 토대로 한 국방력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6.7%이던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국방비 부담률은 90년대 중반엔 2.8% 수준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99년에는 4.1%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2001 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 9월)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3.1%이나, 국방예산 총액은 2천9백17억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9.11테러 참사 이후 하원을 통과한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무려 3천4백4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다.

국민 1인당 국방비의 경우 이스라엘이 1천4백65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 1천36달러, 대만 6백7달러, 프랑스 6백40달러, 스웨덴 5백88달러, 러시아 3백80달러, 일본 3백53달러 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안보위협이 큰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2.7%(국방예산 1백21억달러)로 세계 평균에도 못미친다.

또 1인당 국방비도 2백56달러로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한국 국방력의 현주소는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간한 '2000~2001년 군사력 연감'에도 극명히 드러난다.

IISS가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영향도'를 국방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의 군사력 영향도를 1백%로 봤을 때 러시아는 1백52%, 중국은 91.4% 수준이나 한국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