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는 10일 "정부의 현행 경제정책.제도.법령 중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도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면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변호사는 한국PR협회(회장 심인)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경제살리기, PR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그는 현정부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퇴출, 공기업.부실기업의 해외매각 정책 등을 예로 들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의지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파간의 대립으로 입법이 어려웠다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처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아무리 개혁이 중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더라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당성은 물론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경영투명성 확보 등 경제개혁활동도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때만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갑영(연세대)교수도 이날 발표를 통해 "시장경제는 친기업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조하는 주주 중심의 영.미식 기업지배구조 모형만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면서 "획일적인 모형을 기업에 요구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서강대)교수도 "경제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단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의식구조를 정립하고 정부의 경제행정을 감시하는 운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PR협회는 이날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삼성전자의 '삼성 광고효과 제고를 위한 광고모델 대니 서PR'에 PR 대상을 수여했다.
김영욱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