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양곡유통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내년 추곡수매가를 4~5%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자 농민단체들이 양곡유통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오는 21일과 다음달 2일 추곡가 인하 건의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또다시 공권력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농어민 후계자'모임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는 18일 양곡유통위가 정부에 건의한 추곡가 인하안을 '농협 사형선고'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농련은 "쌀농사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해야 할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가 오히려 농업기반 붕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농업적인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한농련은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쌀포기 정권 규탄 및 반농민적인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1백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도 이날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쌀수입 개방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농측은 "올해도 추곡가(40㎏ 2등급 기준 5만7천7백60원)가 생산비(5만9천7백9원)에도 못미친다"며 "값을 더 내리면 농민들은 모두 파산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매가를 최소 6.6% 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농 충남도연맹 이길영 사무처장은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투쟁 방안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농측은 다음달 2일 서울에서 2차 농민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민단체들은 영농 자금을 현물로 갚는 '현물상환 투쟁'을 확대키로 하고 읍.면.동사무소와 농협 등에 쌓아 놓은 10만여가마의 벼를 되돌려받지 않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게 돼있다"며 "현재로선 수매가 인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추곡수매가는 1994, 95, 97년에는 동결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양곡유통위가 0~2% 인상안을 건의했으나 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4% 인상이 결정됐었다.
조한필.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