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촉구한 데 대해 검경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부 개혁을 늦추다간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0일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종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에 ‘스폰서 향응’ 의혹 조사와 개선안 마련까지 맡겨놓은 마당에 미리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물밑에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취합하는 작업만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제도 개혁 차원의 개선안을 준비해 왔으나 ‘스폰서 향응’ 파문으로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이 준비 중인 개혁안에는 ▶검사 윤리 강령 강화 ▶외부 인사의 감찰부서장 기용 등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특별감찰반을 만들어 전국 규모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7월 인사 때 토착 세력화된 지방 경찰관들을 이동시키며 ▶경찰 개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대통령에게 ‘경찰 자질 향상 방안’이라는 종합 대책을 보고했다. 오늘 발표한 자정 대책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문제가 많은 일부 지방청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있는 직원은 알아서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특별감찰반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감찰관은 추가 선발하거나 지방 경찰청에서 일부 인원을 차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또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7월 정기 인사할 때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모강인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찰 개혁 태스크포스는 ‘잘 뽑고, 잘 교육하고, 잘 관리하자’는 목표 아래 채용·교육·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진배·구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