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국회의원들의 겸직 현황과 함께 '의정활동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이권을 챙길 개연성이 있는'의원 1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주식 소유 9명, 개발입법 관련 부동산 소유 의원 2명이다.
"입법.국정감사 등 구체적인 상임위 활동영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만 공개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 주식.부동산 소유=재산등록현황 분석 결과 주식보유 의원 87명 중 9명이 소속상임위와 관련있는 업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측의 해석이다.
정보통신 관련 두 회사의 주식 4만6천여주를 가진 민주당 박상희(과기위), 자신이 대표인 제약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민주당 김명섭(보건복지위), 부인 소유 의류회사 주식을 가진 한나라당 박주천(정무위), 물류회사 주식 2만9천주를 가진 자민련 송광호(건교위)의원 등이다.
◇ 부동산 관련 개발입법=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수도권 개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덕배(경기 고양.일산 을).남궁석(용인 갑)의원이 지역구에 수억원대의 땅을 소유한 것도 지적했다.
金의원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완화를, 南宮의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16대 의원 중 부동산 보유의원(1백49명)의 평균 부동산 소유액은 6억3천7백만원이다.
◇ 제한 많은 외국=미국.영국 등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과 관련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업무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부닥칠 수 있는 주식의 보유를 '내부자 거래'로 간주하거나 자본금이나 주주 수가 적은 첨단기술주식은 해당기업과 동업한 것으로 보는 것.
미 법무부는 1997년 당시 샌디 버거 대통령 안보보좌관에게 백악관의 보유주식 매각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며 2만3천달러의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일본도 미공개주식은 유.무상을 불문, 양도를 금지하는 등 공직자의 주식거래를 제한한다.
정효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