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주흘산 일대 '상리관광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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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해발 1천1백6m 주흘산이 있는 문경읍 상리 일대 ‘상리관광지’ 조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성계획 신청과 사업 착수를 앞둔 시점에서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부인이 땅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져 환경훼손에다 ‘특혜 ·투기의혹’이 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와 생명의 공동체,천주교 안동교구 문경정의평화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주흘산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시위에 나서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문경시와 경북도,개발업체 녹원훼밀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뿐 특혜 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공동대책위=지금까지는 환경훼손을 주로 지적했으나 최근엔 특혜 ·투기의혹을 중점 제기하고 있다.차관의 정치적 힘과 문경시의 민자유치 필요성이 합쳐져 녹원훼밀리가 업체로 선정됐을 것이란 의혹이다.

녹원 이사 김혜성씨는 전 문광부 차관 김순규씨의 부인.부인은 지난해 1월 설립된 녹원 명의로 문경읍 상리 일대 땅(17만5천여평)을 사들이는데 관여했다.그 뒤 같은해 3월 녹원측은 문경시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다음달 문경시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1999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재직한 김차관이 문경시청에 관련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문경시는 예정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무리없이 해주기로 사전 조율하지 않았나”하는 게 대책위측 주장.

대책위 노석윤(37)대외협력부장은 “상리 개발은 용도변경 등을 통한 분양이익,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라며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라”고 못박았다.

대책위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최근 청와대 ·감사원에 진정서를 내고,지난 26일 문경시청 앞에서 1백여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벌였다.

◇문경시 ·업체=민자유치는 사업자가 땅을 사전 매입하거나 지주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타당성이 있으면 자치단체가 추진한다고 맞선다.

문경시 김갑수(46)관광개발담당은 “이같은 사업 특성 때문에 사전조율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같다”고 말했다.

시는 오히려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99년까지 연간 50만명에 지나지 않던 관광객이 지난해 문경새재에 태조왕건 촬영장이 들어서면서 연간 3백만명으로 늘었지만 머물 만한 곳이 없어 관광객을 수안보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즉 시가 필요해 추진한 사업이지 특혜는 당치도 않다는 것이다.

시와 경북도는 또 관광지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환경훼손 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녹원 김성대(42)이사는 “땅을 구입,절차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고 하자가 없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부지 조성뒤 땅을 되팔 생각이었으면 벌써 분양공고를 냈을 것”이라며 투기의혹을 부정했다.

황선윤 기자

▶상리관광지=㈜녹원훼밀리가 2008년까지 1천1백억원을 들여 관광지로 지정된 문경읍 상리 일대 7만3천여평에 숙박 ·휴양 ·위락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

숙박시설로는 전원주택 ·방갈로(2층 18동) ·모텔(3∼4층 7동) ·콘도(5층 2동) ·가족호텔(6층 2동)이 계획돼 있다. 또 노천온천탕·한방요양원 ·휴양림 등 휴양시설과 나이트클럽 ·테마파크 ·공연장 ·식당가 등 위락시설,간이골프장 ·배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을 세울 예정이다.녹원측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월 이 일대 17만평의 땅을 사들였다.

<주흘산 관광지 개발일지>

▶2000년 1월=㈜녹원훼밀리 법인등기 및 토지매입

▶〃 3월=사업계획서 접수(녹원)

▶〃 4월=국토이용계획 변경공고(문경시)

▶〃 9월=상리관광지를 안동권에 포함시키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변경고시(경북도)

▶〃 10월=농림지의 준도시지역 변경 등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문경시)

▶2001년 3월=관광지 지정 승인(경북도)

▶〃 6월=조성계획서 접수(녹원)

▶〃 7월=환경부분 보완 요구하며 조성계획서 반려(문경시)

▶이후 일정=조성계획서 접수·사전환경성검토·조성계획승인(문경시·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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