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서울시내 일반주거지 세분화 작업이 각 구청의 '업무 태만'으로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구청장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한 용적률 조정 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하향을 골자로 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지난 6월말 각 구청에 용역비와 참고 매뉴얼을 보냈으나 상당수의 구청이 이를 추진할 용역기관조차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작업은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위해 현재 일반주거지(용적률 3백%)로만 분류돼 있는 것을 1종(1백50%).2종(2백%).3종(2백50%)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상 2003년 6월까지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일반주거지는 자동적으로 제2종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세분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일선 구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거지 세분화 작업의 첫 단계인 용역기관 선정을 마친 구청은 중구.성동.동작구 등 12개구로 전체의 절반도 안된다.
반면 종로.양천구 등 7곳은 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강남.서초구 등 6개 구청은 용역 발주 절차도 밟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분화한 도시계획안을 결정하기까지 최소한 20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용역회사를 선정해도 기간이 빠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구청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 뒤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며 "내년말까지는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임미옥 간사는 "구청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원 발생을 우려하는 통에 자치 행정이 멍들고 있다"며 "이같은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주거지 세분화 계획은 용역기관이 현장조사를 거쳐 안을 마련하면 주민 공청회와 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