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가스료 혜택 논란

값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는 주한미군 전기료를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일반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도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부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99년 2월 주한미군이 "주택.영업용으로 내고 있는 도시가스료를 98년 11월 14일 사용분부터 산업용 요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99년 9월부터 산업용을 적용해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뒤 소급시점을 놓고 협의 중이다.

정부가 한국군과 동일하게 주택.영업용(현재 서울은 ㎥당 4백80.83~4백97.84원)을 적용하던 주한미군 납품 가스료를 산업용(3백73.73원)으로 바꿔주기로 한 것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선 다른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6조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시설은 서울 용산 한남외인아파트와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호텔.미8군 34지원단 등으로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가 연간 1백12만㎥(지난해 기준)를 공급하고 있다. 민간업체인데도 두 회사는 산업용 요금 소급시점이 결정되면 그동안 받은 요금 가운데 적어도 1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SOFA개정국민행동 김용한 공동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전기료를 일반용으로 바꾸기 위해 협의하겠다던 정부가 가스료도 산업용으로 바꿔주기로 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시위 등을 통해 공론화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