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한도 10%로 확대

정부와 민주당은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현재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3일 밝혔다.

姜위원장은 "그러나 재벌이 무분별하게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벌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하려면 그룹의 산업자본(비금융부문) 비율을 자본금 기준 25% 미만으로 낮추거나, 비금융부문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제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또 "30대 그룹은 제조업 비율이 대부분 80%에 달해 은행의 경영권을 쥐기 어렵겠지만 50대 그룹 중 교보 등은 은행소유가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