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영장신청 누구에 했나…]

공안당국이 '8.15 평양 민족통일 대축전' 방문단 파동과 관련,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가급적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수진영의 처벌 요구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구속영장 대상자 대부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의 관계자에 집중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개.폐막식 행사 참석 등 민족통일 대축전 행사와 직접 관련된 돌출행동은 동국대 강정구(姜禎求)교수 외에는 구속 대상에서 제외해 이번 행사와 직접 관련된 처벌은 가급적 줄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법적용에 신중을 기했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기를 부정하거나 통일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일탈행위는 실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불법 사례는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안당국이 만경대 방명록 파문의 당사자인 姜교수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방북단 파동이 남남대립으로 비화하는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공안당국은 姜교수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 목소리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姜교수 처벌에 수사력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명록 내용만으로는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되자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姜교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었다. 검찰은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사참가만으로는 사안 및 이적성이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고 불구속 수사 이유를 설명했다.

◇ 사법처리 대상자들=구속영장이 청구된 범민련 관계자 6명은 그동안 범민련 활동 등과 관련해 모두 한 차례 이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범민련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김규철(67) 남측본부 부의장(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부산대 출신으로 1980년대 중반 남한에서 처음으로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활동을 하다 90년대 초 범민련에 합류했다.

문재룡(62) 범민련 서울연합 부의장은 이근린(79)의장.김규철 부의장 등과 함께 민자통 출신이다. 99년 8.15범민족대회 개최 문제로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달 출소했다.

또 임동규(62)부의장(범민련 광주.전남 부의장)은 서울대 상대 출신으로 올해 범민련 활동을 시작했으며, 고려무예의 일종인 '경당' 을 현대화한 인물이다.

전상봉(37)씨는 숭실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89년 농활을 하면서 의식화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박재현.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