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의무화 부활

정부는 1998년 폐지된 수도권지역 민간택지와 재건축 지역의 소형아파트 건축의무화 비율을 오는 9월부터 부활하되 과거보다 비율을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소형 평형 건축의무화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의무화 비율을 20~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면서 "의무화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기자